만삭 임신 몰랐다는 여성 낙태 수술 의사 결국 구속 태아는 살아 있었던 정황

중위 개승승

전과없음

2015.02.05가입

조회 2,037

추천 13

2025.06.30 (월) 06:50

                           

한국 사회를 뒤흔든 만삭 낙태 사건의 담당 의사가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지난해 10월, 임신 36주차(9개월)의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았고, 당시 시술을 집도한 외과의사 심모 씨와 병원 원장 윤모 씨가 살인 혐의로 6월 29일 구속됐다. 처음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이 최근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자료를 바탕으로 "태아는 수술 전후 모두 살아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태어난 아이는 자발적인 움직임과 심박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숨졌다.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여성은 출산 예정일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병원에서는 수백 건의 불법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 정황도 수사 중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도 명확한 법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만삭 이후의 낙태는 여전히 법적 회색지대로 남아 있고, 의료진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임신 36주는 태아가 이미 자궁 밖에서도 생존 가능한 상태"라며 "이런 시기의 낙태는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만삭 임신 몰랐다는 여성 낙태 수술 의사 결국 구속 태아는 살아 있었던 정황

댓글 4

원사 갓물렁이

2025.06.30 06:50:34

36주면 배도 남산만 했을 텐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그냥 애 버린 거지.

병장 목동치킨

2025.06.30 06:50:50

의사도 문제지만 법이 너무 허술하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야. 위헌 났으면 후속 법안을 만들었어야지.

상병 보물섬v

2025.06.30 06:51:08

태어난 아기를 그냥 놔뒀다고? 그건 진짜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진짜 이건 분노가 치민다

중장 마젤란

조용히 해라

2025.06.30 07:03:57

애미도 버리려고 한걸 누가 키울건데
어차피 태어나면 고아로 살아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텐데 임산부 선택으로 낙태 가능하게 하는게 백번 옳다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덥지? 막국수 시원하게 먹어라 [22]

하사 수원삽니다 07/21 4,431 36
자유

와.....일야 1무득 3폴더 안갔으면 내상씨게 입었을뻔..... [1]

하사 차범근추 07/21 1,495 13
자유

유재석은 재산이 얼마나 될까 [3]

소위 까나리액잣 07/21 1,533 11
자유

오늘 슬롯 왜이리 안되냐 ㅠㅠ [1]

병장 널갖겟어 07/21 1,499 14
자유

30년 넘게 살면서 처음알았다 ㄷㄷ image [3]

중사 캔커피먹자 07/21 1,522 10
자유

서울 어느 아파트의 리모델링 성공 사례 [3]

소위 부활남성재기 07/21 1,549 13
자유

성실한 직장인은 이제 퇴근해볼게요 ㅎㅎ [2]

중사 고양이억으로뒷담 07/21 1,518 6
자유

오늘 일야 시간 왜이리 뒤죽박죽임?ㅋㅋ [1]

중위 개추박기장인 07/21 1,502 15
자유

세이부 드가자아!!! [2]

상병 탱글사카 07/21 1,498 13
자유

날씨 미친거같은데 이정도면 지구가 조울증 걸린거 아닌가 [1]

하사 깜딩구안오너 07/21 1,515 14
자유

부담없는 12000원 보쌈 도시락 [5]

소위 우정잉 07/21 1,612 13
자유

뉴스에서 뭐 굶어죽네 뭐네 하더만 아니었나봐요 [1]

일병 또한번가고 07/21 1,507 14
자유

진상 아줌마 손님 입 닥치게 한 알바생 [3]

하사 럭키비키장원영 07/21 1,524 5
자유

벤츠 부사장이 말하는 벤츠가 통풍시트에 인색한 이유 [4]

하사 37살노총각 07/21 1,524 10
자유

퇴근러들ㅋㅋㅋㅋㅋㅋ [2]

하사 내반대무적권 07/21 1,539 13
자유

한신 그냥 1점내고 끝내주라ㅠㅠ [2]

소위 바보딸래미 07/21 1,506 12
자유

한신 진짜 [2]

상병 아이러부클롭 07/21 1,490 11
자유

내일은 비안왔으면 좋겠다 [1]

상병 녀석이 07/21 1,496 11
자유

와이프가 내 몸보면 있던 성욕도 떨어진데.. image [2]

원사 닥터페퍼맨 07/21 1,527 11
자유

중국인들이 아파트 다사갔으면 좋겠다 [2]

상병 드레인 07/21 1,5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