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신 몰랐다는 여성 낙태 수술 의사 결국 구속 태아는 살아 있었던 정황

중위 개승승

전과없음

2015.02.05가입

조회 2,093

추천 13

2025.06.30 (월) 06:50

                           

한국 사회를 뒤흔든 만삭 낙태 사건의 담당 의사가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지난해 10월, 임신 36주차(9개월)의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았고, 당시 시술을 집도한 외과의사 심모 씨와 병원 원장 윤모 씨가 살인 혐의로 6월 29일 구속됐다. 처음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이 최근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자료를 바탕으로 "태아는 수술 전후 모두 살아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태어난 아이는 자발적인 움직임과 심박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숨졌다.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여성은 출산 예정일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병원에서는 수백 건의 불법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 정황도 수사 중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도 명확한 법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만삭 이후의 낙태는 여전히 법적 회색지대로 남아 있고, 의료진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임신 36주는 태아가 이미 자궁 밖에서도 생존 가능한 상태"라며 "이런 시기의 낙태는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만삭 임신 몰랐다는 여성 낙태 수술 의사 결국 구속 태아는 살아 있었던 정황

댓글 4

원사 갓물렁이

2025.06.30 06:50:34

36주면 배도 남산만 했을 텐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그냥 애 버린 거지.

병장 목동치킨

2025.06.30 06:50:50

의사도 문제지만 법이 너무 허술하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야. 위헌 났으면 후속 법안을 만들었어야지.

상병 보물섬v

2025.06.30 06:51:08

태어난 아기를 그냥 놔뒀다고? 그건 진짜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진짜 이건 분노가 치민다

중장 마젤란

조용히 해라

2025.06.30 07:03:57

애미도 버리려고 한걸 누가 키울건데
어차피 태어나면 고아로 살아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텐데 임산부 선택으로 낙태 가능하게 하는게 백번 옳다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커피 한잔 하러 갑니다 [1]

일병 가나다룸 07/22 1,544 12
자유

박찬욱 감독 신작 그렇게 된 거야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 image [4]

병장 아이즈원강혜원 07/22 1,532 12
자유

기아가 이걸 왜 져ㅋㅋㅋㅋ [2]

상병 개고기초밥 07/22 1,532 17
자유

씨발 화요일 고생했다! [2]

중사 맛있는양념 07/22 1,524 15
자유

하루 순삭 ㅅㅂ [2]

병장 밥양작은돈까스집 07/22 1,539 16
자유

무설탕 제로 소주의 진실 [1]

중사 귓구녕에한방 07/22 1,552 14
자유

한화 10연승!!!!!!!!!!!!!!!!!!!!!!!!!!!!!!!!!!!!!!!!!!! [2]

중위 빵러이 07/22 1,506 10
자유

내일 수요일이래ㅋㅋㅋㅋㅋㅋ [2]

상병 욕정오빠 07/22 1,501 14
자유

오늘 이정효감독 혈압터졌냐? [2]

상병 볼빨간갱년기 07/22 1,549 10
자유

야구 씹힘들었음ㅋ [2]

하사 까칠한녀석 07/22 1,482 11
자유

담배 피러 감 [2]

중사 꽃남응삼7 07/22 1,522 14
자유

한야 끝ㅋㅋㅋㅋㅋㅋ [1]

병장 밥양작은돈까스집 07/22 1,551 14
자유

삼성ㅅㅅㅅㅅㅅ [1]

하사 대장여 07/22 1,522 13
자유

예능만 보다가 다큐보니까 이건 이거대로 재밌네요ㅎㅎ [2]

소위 배당흐름분석이 07/22 1,527 10
자유

오늘 새축 미리 잡은사람있나요 [1]

원사 양재동펠레 07/22 1,485 14
자유

기아미친새끼들이었네 ㅡㅡ

중령 팬티벗고쑤와릿 07/22 1,523 16
자유

야구 진짜 몰라ㅋㅋㅋㅋㅋㅋ [1]

상병 이쁘면좋아함 07/22 1,483 13
자유

개축은 골취로 날라가고 야구는 역전으로 날라가고

상병 귀신픽스터 07/22 1,501 14
자유

삼성 이기긴 했네ㅋ [2]

병장 닉네임변경한다 07/22 1,505 14
자유

한류, 5년 내 끝날 것 image

소위 가지세요 07/22 1,53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