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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우리나라만 그래.. 미국은 음주 후에 저지르면 가중이 되지 감면이 되진않지.. 그냥 사고 나면 무조건 술마셧다고 하면 되... 운전만 빼고..
인과관계가 모순임 . 심신 미약으로 인한 범죄는 감경해주는게 조문으로 나와있음 , 음주나 약물중독으로 인한 상태 , 극한의 공포감 등의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의 행동을 똑같이 처벌하면 오히려 그것도 법의 형평성에 어긋날것이기에 그런 조문이 존재하고 , 자기가 스스로 그러한 감경을 목적으로한 범행상황을 유도 했을시 감경받진 못함 .
스스로 약물중독을 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살인 -> 그래도 심신 미약 상태이니 감경
살인을 목적으로 스스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불인정
살인을 목적으로 스스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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