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조사ㅜ받고 벌금내면댓글 10
벌금떨어지기 전이면 벌금나오면 정식재판청구해서 시간끌다 그 뒷사건 벌금또 나올때 걔도 정식재판청구해서 재판번호가 2개 되면 첫번째 재판 판사에게 사건병합신청해라.그럼 500+500이 합쳐 700정도로 깍이거나 재수없음 집행유예로 바뀔수도 있긴하다..벌금은 아예 안내게 되지만..
한번걸릴때 하나의 계좌로 이용했다면 , 그 계좌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음.
즉 한번 걸리고 안했는데, 전에 했던게 걸렸으면 처벌 안받는걸로 알고 있음. 다를수도 잇음
즉 한번 걸리고 안했는데, 전에 했던게 걸렸으면 처벌 안받는걸로 알고 있음. 다를수도 잇음
일사부재리라는거는 같은 사건(같은사건번호)에 대해서 적용되는거구요.
A라는 사이트가 걸려서 조사를 받았다(예를들어 사건번호 1000) 근데 나중에 B에서 또 걸렸다(사건번호 1001) 이런경우니까 별개의 사건이고 또 조사받고 또 벌금내야됩니다.
A라는 사이트가 걸려서 조사를 받았다(예를들어 사건번호 1000) 근데 나중에 B에서 또 걸렸다(사건번호 1001) 이런경우니까 별개의 사건이고 또 조사받고 또 벌금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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