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1
명쾌한 답 준다.
쓰면 안되. 대신에 안보내줘도 되.
계속 통장에 넣어두면 상관없어 . 근데 이왕이면 돌려주는게 좋겟지. 어짜피 쓰지도못하는돈인데
쓰면 형사처벌이고, 안보내주고 들고있어도 죄는 성립안되
쓰면 안되. 대신에 안보내줘도 되.
계속 통장에 넣어두면 상관없어 . 근데 이왕이면 돌려주는게 좋겟지. 어짜피 쓰지도못하는돈인데
쓰면 형사처벌이고, 안보내주고 들고있어도 죄는 성립안되
정확한 답변이군..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 걸리면 넌 횡령죄로 고소 될수 있다..쓰지는 못하지만 돌려주는건 니 마음이다..ㅇㅋ? 최소 3개월 개기다가..전자소송 이런거 없으면 걍 쓰면돼고..나중에 횡령죄로 고소 당할수 있는건 인지해라..
몰쓰면안돼 걍 쓰면되지 ㅋㅋㅋ농협에선 어떤사람 통장에서 1억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도 그사람이 보이스피싱이나 뭐 실수 과실도없이 사라진돈인데도 ㅋㅋ책임 불가하다고 하는마당에 반대로 내돈에 꽁돈생김 쓰면되지
진심 알려준다,
횡령죄가 아니라
이건 점유이탈횡령죄다,
입금한사람이 잘못입금된거 알고 신고했을때 줄리엔이 그돈을 써버리거나 반환할 수 없는상황에
상대방이 고소하면 점유이탈횡령에 해당된다,
연락오면 그때 돌려주면 된다,
암튼 절.대 쓰면 출금하거나, 반환거부하면 안된다
횡령죄가 아니라
이건 점유이탈횡령죄다,
입금한사람이 잘못입금된거 알고 신고했을때 줄리엔이 그돈을 써버리거나 반환할 수 없는상황에
상대방이 고소하면 점유이탈횡령에 해당된다,
연락오면 그때 돌려주면 된다,
암튼 절.대 쓰면 출금하거나, 반환거부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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