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ㄱㅊ조사관련질문
16년 1월초에 적발되어 충북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갈때 반성문도 써가서 조서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1월초에 은행조회기록 통지서 날라오고 1월25일 경찰서가서 조서받고 1월28일 충북지방검찰청넘어갔습니다. 근데 제 관할이 서울이라 서울중앙지검으로 2월 3일날 넘어갔는데 그후로 사건이 진척이없습니다. 경찰검찰포털에 들어가면 계속 2월3일부터 수사중으로만 떠있고 3달이 넘어가는데 변동이없는데 같이 조사받았던사람들은 벌금내지 약식기로로 넘어갔다는데 저는 도대체 왜이러는걸까요??? 중앙지검에 전화를 해봐야 하는걸까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까봐 하루하루 애타는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어찌된걸까요?ㅠㅠ
댓글 13
확실치는않으나 기다리다보면 오게될겁니다. 벌금내지 약식기소라고 하셧는데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후에 검사가
법원에 약식기소하게되면 벌금형이 나옵니다. 직접 출두하지않고 판사에게 이러이러해서 이정도 벌금형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대로 승인해주면 벌금이 나오게됩니다.
법원에 약식기소하게되면 벌금형이 나옵니다. 직접 출두하지않고 판사에게 이러이러해서 이정도 벌금형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대로 승인해주면 벌금이 나오게됩니다.
저는 5~6주정도 후에 나오던데 그냥 기다리세요 아주 운좋게 검사가 누락시켜서 빼먹을 가능성도 희박하게 있긴하죠 밑에분 말마따나 증거 불충분일 수도잇겟지만 그거보단 초범에 미미한 경우는
검사선에서 커트한것 일수도잇구요 굳이 전화할필요는없어요 얼마하신게 걸린진모르겟으나 입금액 몇천선은 2~300정도 선 벌금예상하시면댑니다
검사선에서 커트한것 일수도잇구요 굳이 전화할필요는없어요 얼마하신게 걸린진모르겟으나 입금액 몇천선은 2~300정도 선 벌금예상하시면댑니다
약식기소로 대부분 끝날텐데 다만 엄청고액이거나 총판 운영자 제외. 소액일때의경우
음란물 유포죄나 저작권법같은경우도 검사가 부르면 지장찍고 기소유예주는경우 대부분
음란물 유포죄나 저작권법같은경우도 검사가 부르면 지장찍고 기소유예주는경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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