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신 몰랐다는 여성 낙태 수술 의사 결국 구속 태아는 살아 있었던 정황

중위 개승승

전과없음

2015.02.05가입

조회 2,173

추천 13

2025.06.30 (월) 06:50

                           

한국 사회를 뒤흔든 만삭 낙태 사건의 담당 의사가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지난해 10월, 임신 36주차(9개월)의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았고, 당시 시술을 집도한 외과의사 심모 씨와 병원 원장 윤모 씨가 살인 혐의로 6월 29일 구속됐다. 처음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이 최근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자료를 바탕으로 "태아는 수술 전후 모두 살아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태어난 아이는 자발적인 움직임과 심박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숨졌다.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여성은 출산 예정일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병원에서는 수백 건의 불법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 정황도 수사 중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도 명확한 법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만삭 이후의 낙태는 여전히 법적 회색지대로 남아 있고, 의료진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임신 36주는 태아가 이미 자궁 밖에서도 생존 가능한 상태"라며 "이런 시기의 낙태는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만삭 임신 몰랐다는 여성 낙태 수술 의사 결국 구속 태아는 살아 있었던 정황

댓글 4

원사 갓물렁이

2025.06.30 06:50:34

36주면 배도 남산만 했을 텐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그냥 애 버린 거지.

병장 목동치킨

2025.06.30 06:50:50

의사도 문제지만 법이 너무 허술하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야. 위헌 났으면 후속 법안을 만들었어야지.

상병 보물섬v

2025.06.30 06:51:08

태어난 아기를 그냥 놔뒀다고? 그건 진짜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진짜 이건 분노가 치민다

중장 마젤란

조용히 해라

2025.06.30 07:03:57

애미도 버리려고 한걸 누가 키울건데
어차피 태어나면 고아로 살아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텐데 임산부 선택으로 낙태 가능하게 하는게 백번 옳다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군 복무 마친 안재석 1루수 전환 가능성 [3]

대위 갓난아기 07/24 1,511 16
자유

2d와 3d 장점만 합친 버튜버 [2]

중사 만춘 07/24 1,499 15
자유

뉴진스와 어도어 계약 분쟁 새 국면 image [2]

소위 아가쑤씨 07/24 1,494 14
자유

한화 오늘 졌나요? [2]

병장 폭주감자 07/24 1,497 13
자유

ㅅㅂ 요즘도 개새끼 입마개 없이 끌고나오는 새끼들이 있네 [1]

소위 신워탑 07/24 1,507 8
자유

한화 오늘 왜 하필 오늘이냐......지는 날인가? [2]

병장 빽종원 07/24 1,500 10
자유

오늘 올언더 데이인가? [2]

일병 야구모자 07/24 1,500 9
자유

케이티 승리! 2셋도 케이티 승이네요 [2]

병장 삼강인 07/24 1,508 11
자유

한화 오늘 노답ㅋㅋ [1]

병장 어디개집이우승을 07/24 1,472 10
자유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싶은데 ㅠㅠ [2]

중사 경런 07/24 1,510 16
자유

아귀찜 사장님 딸나이 듣고 놀란 홍석천 [2]

일병 딱한번면 07/24 1,512 9
자유

츄 꼭 image [2]

상사 팜하니 07/24 1,568 16
자유

츄꼭 맞음? image [1]

대령 홈런가주앗 07/24 1,590 13
자유

한화 역전당함ㅠㅠ [3]

병장 귀두의신 07/24 1,478 15
자유

18년째 여자애 한명을 염탐중인 모솔갤러 image [1]

대위 에스플러스 07/24 1,526 10
자유

깡통의 분노

대위 시원한여름 07/24 1,501 14
자유

문월꼭지 맞음?? image [1]

대령 홈런가주앗 07/24 1,569 14
자유

ㄷㄷ두산 런 약재환 터졌네ㅋ [2]

병장 아이템남자 07/24 1,474 13
자유

오늘 국야 다들 건승중?? [2]

중사 귓구녕에한방 07/24 1,488 10
자유

요즘 두산 기세 무섭다 했제~ [1]

병장 이천배달전문꾼 07/24 1,5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