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bj 최군 재판결과
원고 최군은 조울증이기때문에
기분이 좋을때만 방송했고 기분이좋지 않을때방송을 안했다
피고 병무청은 이게 무슨소리냐?? 방송을그렇게많이했는데 그게말이되나 ?? 반박함
병무청이 진료기록 재검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병무청이 거부한거임 (1심에서 왜제출안하노?) 아까1심에서 제대로 안했냐는거임
판사가 하는말 최군이 군대를 가는것은 국가적인 낭비 라고 했대요
최군 재판은 공개방청 가능해서 커뮤니티에서퍼옴
최군 군대가는지 안가는지 마지막재판은 7월말에 결정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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