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도와주세요. 법에 대해 잘아시는분 ㅠㅠ.?
저와 어렸을적 부터 같이 커오던 친구가 있습니다.
많이 친한친구여서 더욱 더 도움을 주고싶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제 친구가 군대 전역후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이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제 친구가 20살부터 22살까지 불법스포츠도박에 손을 대어 많이불안해 합니다.
현재 지금 마지막배팅이후 3년이 지났고 입출금내역은 1000만원 정도됩니다.
알고있는바로는도박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하는데
5년이 지난후에는 처벌과 벌금만 면제가되나요?
ㄸ또 5년후에 적발이 된다고 가정하면 처벌과 벌금은 제외 되더라도 범죄경력조회서에 기록이남을까요?
댓글 5
살면서 도박전과는 암것도 아니다 ㅡ 형도 벌금 70 맞았는데 ㅡ 히로 승 , 라쿠 마핸 , 엔씨 마핸 ㅡ 세폴더 가서 깔끔하게 벌금냈다. 참고로 나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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