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법률쪽 관련해서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하나는 제가 이번에 핸드폰 개통사기건으로 1년정도 지났지만 민사소송 걸려고합니다
흔히말하는 내구제라고 하죠 두대 개통해주고 돈 받기로 했는데 못받아서 경찰에 신고했으나 벌금형 받고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 그 두대에 대한 피해금액이 좀 많아서 피해보상이나 합의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일 검찰청가서 판결문떼서 접수하려구요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시면 경험담 좀 알려주세요
두번째는 약 100 가량의 사기죄에 대한 벌금형일지 기소유예 처분이 될지 입니다 이건 검사재량이지만
자세히 설명하자면 물론 제가 그런건 아니고 제 친구놈이 중고나라론 했네요
6명한테 100가까이 뜯어내서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내일 법원으로 조사받으러 간다는데 나이도 스무살 초반에다가 전과이력도 없기 때문에 소액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어느정도 가능한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댓글 18
가령 통장을 다른사람한테 팔았을때 산사람이 사기를치거나 뭘해서 2000만원 물어줘야되게생겼으면 1000만원이상은 통장명의자가 무조건 물어야됨
1번
민사는 내용증명부터 보내야함
그리고 그걸로 법원에서 판단해서 지불이행을 시킴
이때 피고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 할수도 있고 그대로 인정할수 있음
인정을 하게 되면 내용증명에 따라 하면 되고 정식 재판을 하게 되면 길어짐
재판전 조정을 할 시간도 줌
여튼 재판하게 되면 오래 걸림
2번째 법으로 치면 사기죄인데 다수의 인원이기에 상습이 붙음
결국 상습 사기로 인해 처벌을 받는데 금액보다 중요한게 변제한 노력임
사기를 쳤어도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 갚고 처벌 불허 이런걸 받게 되면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디
민사는 내용증명부터 보내야함
그리고 그걸로 법원에서 판단해서 지불이행을 시킴
이때 피고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 할수도 있고 그대로 인정할수 있음
인정을 하게 되면 내용증명에 따라 하면 되고 정식 재판을 하게 되면 길어짐
재판전 조정을 할 시간도 줌
여튼 재판하게 되면 오래 걸림
2번째 법으로 치면 사기죄인데 다수의 인원이기에 상습이 붙음
결국 상습 사기로 인해 처벌을 받는데 금액보다 중요한게 변제한 노력임
사기를 쳤어도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 갚고 처벌 불허 이런걸 받게 되면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디
100만원 가량의 사기는 절때 벌금형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또한 피해자가 6명이나 된다는 점을 보아선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유예+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미 수사통해서 벌금형받았다고 하시니 오랜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구요.
그저 피해금액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네요.
그 증거하나면 이미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사소송통해서 피해금액의 50%는 피해자분이 부담하셔야되구요.
나머지 부분과 더 엿맥이고 싶으시다면 정신적피해보상비를 높게 잡으시면 될 것같아요.
합의해주지 않으면 여러모로 불편하니 6명이나 되는상황에선 왠만하면 금액이 높아도 합의할겁니다.
기소유예 또한 피해자가 6명이나 된다는 점을 보아선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유예+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미 수사통해서 벌금형받았다고 하시니 오랜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구요.
그저 피해금액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네요.
그 증거하나면 이미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사소송통해서 피해금액의 50%는 피해자분이 부담하셔야되구요.
나머지 부분과 더 엿맥이고 싶으시다면 정신적피해보상비를 높게 잡으시면 될 것같아요.
합의해주지 않으면 여러모로 불편하니 6명이나 되는상황에선 왠만하면 금액이 높아도 합의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