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경찰조사...진지하게 답좀ㅜㅜ
돈빌려서 하다가 다 나가리 되었는데 빌려준사람이 돈 빨리 안갚아준다고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하면서 도박도 했다고 해놨다던데
이럴경우 조사받게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돈이야 어찌해서든 갚음 되는데 도박문제는 큰문제가 될거같은데ㅜㅜ
통장거래내역 보면 총 입금액도 좀 큰데
도박한 제 잘못이고 빨리 안갚은것도 제 잘못인건 인정합니다밀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잘 아시는분 조언좀ㅜㅜ 보통의 ㅅㅅ 털려서 조사받고 하던데 전 그런 케이스는 아니어어 찾아봐도 이런 내용은 잘 없네요
댓글 29
돈 빌려서 도박하냐 해결방법이 있을 것 같냐? 피해자한테 돈 갚고 고소취하해달라고 해. 도박 건도 조사같이 받기 싫으면
형이 정확하게 답변준다.
반사회적법률행위로 채권자가 도박에 쓰일줄 알면서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한 행위는 무효다.
즉. 정확히 말하면 돈 돌려줄 필요 없다. 너 친구가 도박으로 쓰이는줄 알면서 빌려준건 안갚아도 된다.
반사회적법률행위로 채권자가 도박에 쓰일줄 알면서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한 행위는 무효다.
즉. 정확히 말하면 돈 돌려줄 필요 없다. 너 친구가 도박으로 쓰이는줄 알면서 빌려준건 안갚아도 된다.
예를들어 너가 첩관계중인 여자에게 빌라나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첩관계 즉 스폰관계 종료 후 법률적으로 증여한 아파트나 빌라는 못돌려받는다. 그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근데 너가 돈을 빌릴때 너친구가 도박에 쓰일줄 몰랐다면 갚아야 한다. 법률적용기준은 그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ㅈㄹ하네 그럼 세상사람 전부다 돈빌려놓고 나중에 돈안갚고 도박할려고 빌렸다고하면되냐?
말 참 편하게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대한민국법ㅂ이 아무리 줫같지만 이런법은또첨본다
그냥 계좌에 돈빌려준사람 이름찍혀있고 굳이 차용증없어도 지인관계인정되면 채권채무관계 인정된다
내가직접 고소해보고 겪은거다 빠가야
말 참 편하게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대한민국법ㅂ이 아무리 줫같지만 이런법은또첨본다
그냥 계좌에 돈빌려준사람 이름찍혀있고 굳이 차용증없어도 지인관계인정되면 채권채무관계 인정된다
내가직접 고소해보고 겪은거다 빠가야
한심한 인간아.
글쓴이가 써놨자나 도박빚으로 빌린걸 상대방이 알았다고
하. 민법 103조 찾아봐라 그리고 너같은 인간이 대가리 든것도 없이 설처대니까 수준이 그모양인거야ㅉㅉ
한심하다 너처럼 경찰애들한테 털린건 니가 도박빚이라고 말안하고 빌렸겠지.
도박에 빌렸다 도박에 빌리지 않았다 그차이다. 인간아 좀 알고 짖걸여라. ㅉㅉ
글쓴이가 써놨자나 도박빚으로 빌린걸 상대방이 알았다고
하. 민법 103조 찾아봐라 그리고 너같은 인간이 대가리 든것도 없이 설처대니까 수준이 그모양인거야ㅉㅉ
한심하다 너처럼 경찰애들한테 털린건 니가 도박빚이라고 말안하고 빌렸겠지.
도박에 빌렸다 도박에 빌리지 않았다 그차이다. 인간아 좀 알고 짖걸여라. ㅉㅉ
그리고 뭘 처웃냐? ㅂㅅ 새키마냥 무식해서 겉먼만든새키가 도박이니 채권채무니 지가 경험해본게 뭐든답인마냥
어이없는 인간아 어디가서 아는척하지마라 무식이 흐른다 흘러ㅉㅉ
어이없는 인간아 어디가서 아는척하지마라 무식이 흐른다 흘러ㅉㅉ
ㅂ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잘난척하더니 주제파악좀 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
말걸지말란다 ㅋㅋㅋ 못난놈 좀 갈켜줬더니 고마운줄은 모르고 ㅋㅋㅋㅋ 일부러 대꾸안해줬단다 ㅋㅋㅋㅋ
말걸지말란다 ㅋㅋㅋ 못난놈 좀 갈켜줬더니 고마운줄은 모르고 ㅋㅋㅋㅋ 일부러 대꾸안해줬단다 ㅋㅋㅋㅋ
전혀 안그런데 ㅋㅋ 불쌍한 인생아 왜 그러고 사니? 국선변호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멍청한것도 정도껏해야지 ㅋㅋㅋ 소송? ㅋㅋㅋㅋㅋㅋㅋㅋ
멍청한것도 정도껏해야지 ㅋㅋㅋ 소송? ㅋㅋㅋㅋㅋㅋㅋㅋ
욕은 니가 계속 쓴거같은데 나보고욕했때 ㅋㅋ 난독증고치고와 그리고 더이상 댓글안달게
니 정신승리 해라 진짜 니 현실수준보인다 나보고 아가야 라고하는거보니까 나이좀있나본데
나이처먹고 안창피하냐 잘난척도 니가 주저리주저리 다함 ㅅㄱ 상대안해줄게
니 정신승리 해라 진짜 니 현실수준보인다 나보고 아가야 라고하는거보니까 나이좀있나본데
나이처먹고 안창피하냐 잘난척도 니가 주저리주저리 다함 ㅅㄱ 상대안해줄게
가중처벌 받겠는데.. 피해자가 취하해도 사설 도박은 취하 못 할건데 형사로 넘어갈 삘이라.. 엄연히 위법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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