빕바
2025.07.01 17:38:44
저기서 굴러간 국부손실이 몇십조는 될듯
과이아루
2025.07.01 17:38:50
한국에서 법은 그냥 99.9% 권력의 통치수단임
일말의 예외없이 돈있고 힘있는 새끼들 맘대로 움직이는거ㅋㅋㅋ
구두쇠
2025.07.01 17:38:59
임시정부 시절에 조선시대에 쓰던 전근대 법률 효력 정지한단 결의 같은거 없었나 ㅋㅋ
진짜 개븅신같은 판결이었지
아가쑤씨
2025.07.01 17:39:06
이것때문에 대한민국의 운명의 선이 뒤틀렸다고 봐도 될듯
언옵전문
2025.07.01 17:39:16
대한민국 건국된 21세기에 경국대전 트집 잡을거였으면 지금도 명나라 황제 어진 받들고 제사 지내야지?
엄연히 경국대전에 적혀있는 내용인데
별빛토끼
2025.07.01 17:46:18
진짜 저것들 지들이 책임지질 않으니까 저따위로 하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