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형들 벌금관해서질문좀요 포인트다쏩니다 ㅜㅜ
경찰조사받았고 문자로 200만원형 결과통보 2개월쯤전에 받았는데 용지는그저께 날아왔습니다. 약식명령이라고해서 왔거든요?
근데 여기엔 벌금이얼만지만나왔지 어디에 어떻게내란말이없는데
1. 벌금내는용지는 나중에 또 따로나오나요?
2. 그럼그건 또 얼마나 걸리나요?
3. 벌금용지도 금방날아온다면 재판신청해서 시간좀끌려고하는데 어디에신청하며 시간어느정도벌수있죠?
어차피 토토도안할거 포인트 얼마없지만 다드립니다형님들 ㅜㅜ
댓글 19
형사 사법포털 개느리고 잘뜨지도않는다 벌금용지는 벌금부과하는 담당부서에서 따로 지로용지로 보내며 나같은경우엔 1달정도 걸렸던거같다 도착햇을때 남은기한은 약 보름정도 남았더라
1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
따로 옵니다 ... 벌금 고지후 1달이내에 .. 최종 3회까지는 봐줍니다
2번에대한 답입니다 .
1번과 같은답변 이지만 .. 총 2개월까지는 봐줍니다 .
3번에 대한답입니다 .
약식명령으로 검사 선에서 벌금 고지된부분이니 당연히 정식재판청구 가능한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수없으면 ㅡㅡ 정식재판청구해서 벌금이 더 부과될수도있습니다 .
여론이 안좋은 추세면요 .
따로 옵니다 ... 벌금 고지후 1달이내에 .. 최종 3회까지는 봐줍니다
2번에대한 답입니다 .
1번과 같은답변 이지만 .. 총 2개월까지는 봐줍니다 .
3번에 대한답입니다 .
약식명령으로 검사 선에서 벌금 고지된부분이니 당연히 정식재판청구 가능한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수없으면 ㅡㅡ 정식재판청구해서 벌금이 더 부과될수도있습니다 .
여론이 안좋은 추세면요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이익금지 법조항으로 벌금이 더 나올일은 절대 없다. 법으로 불가능하다. 제발 부탁인데 잘 모르면 그냥 조용히 짱박혀서 눈팅이나 해라 부탁이다. 왜케 알지도못하면서 나대는거니?
후.. 세상에 이런새기좀 안나타났으면 좋겠다... 주변에 이런애들있으면 정말 명치 엘보우로 존나쎄개 때리고싶을텐데. 얄팍한 지식으로 깝죽대는거 너무 꼴뵈기싫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옛다 읽고 ㅈ잡고 반성해라. 인터넷변호사 납셨네 아주 ㅉㅉㅉㅉ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옛다 읽고 ㅈ잡고 반성해라. 인터넷변호사 납셨네 아주 ㅉㅉㅉㅉ
약식명령떨어지고 일주일뒤에 벌금납부 용지서 날라옵니다
거기에 가상계좌 적혀있으니 거기로 입금하면되고
만약 자신이 현재 돈이 없는상황이거나 하면 봉사활동으로 벌금대신 할순있긴한데 조건이 붙어서
거기에 가상계좌 적혀있으니 거기로 입금하면되고
만약 자신이 현재 돈이 없는상황이거나 하면 봉사활동으로 벌금대신 할순있긴한데 조건이 붙어서
어차피 약식명령 받은날부터해서 벌금 용지 날라오는데 7~10일정도 걸림 그리고 벌금 한달기간주고
200이면 충분하지 그기간동안
200이면 충분하지 그기간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