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법전공이신분들 글 한번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살때 학회장이 학생증 만든다고 신분증을 가져갔음
근데 학회장이 우리학교 선배인 은행 직원인 a한테 신분증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a는 자신의 여동생인 b한테 신분증을 주고 b는 그걸로 내 허락 없이 실적때문에 증권 계좌를 만듬
그리고 한참이 지나고 2일전에 제가 그걸 알아서 가서 따지러갔습니딘
변호사한테 가니까 위법은 확실하다고 하긴하는데
처음에 보상을 10해준다고 하니까 누굴거지로 아냐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원칙대로 신고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합의를 하자고 하긴하는데
걱정되는게 이게 5년이 지난거임...근데 제가 인지를 한건 2일전입니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유효한지
합의를 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A랑b랑 신고를 하면 이들은 어떤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내일 은행가서 허락없이 만든 통장 더 있나 보고 혹시 이걸 대포통장 같은걸로 팔아넘겼는지 확인 하려고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ab는 ㅈ되는거고
일단 허락없이 실적만을 위해 만들었을경우가 궁금합니다
댓글 29
아 학회장이 은행에 갖고 간게 아니라 은행직원이 직접 만들엇네 ㅋㅋㅋ
공소시효 5년맞는지 확인해봐라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인가 그런걸로 아는데 만약 공소시효 5년이면 처벌안된다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혹은 그 행위를 안날로부터/ 둘중 하나라도 공소시효 지나면 처벌못한다 그리고 증권계좌만들어서 그걸로 다른피해본거 아니면 10만원 보상받고치우지 거기서 왜 뻐팅기냐 ㅋㅋㅋ 니가뭐 그걸로 다른피해본거잇는거면 그걸 보상받겟지만 계좌하나 만들었을뿐인데 ㅋㅋ 공소시효도 지났을거같고 안지났다쳐도 그 은행직원이 명의도용죄로 처벌받는건 별개로하고 너한테 보상할의무는없다
공소시효 5년맞는지 확인해봐라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인가 그런걸로 아는데 만약 공소시효 5년이면 처벌안된다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혹은 그 행위를 안날로부터/ 둘중 하나라도 공소시효 지나면 처벌못한다 그리고 증권계좌만들어서 그걸로 다른피해본거 아니면 10만원 보상받고치우지 거기서 왜 뻐팅기냐 ㅋㅋㅋ 니가뭐 그걸로 다른피해본거잇는거면 그걸 보상받겟지만 계좌하나 만들었을뿐인데 ㅋㅋ 공소시효도 지났을거같고 안지났다쳐도 그 은행직원이 명의도용죄로 처벌받는건 별개로하고 너한테 보상할의무는없다
니 증권계좌 아직열려있으면 아직도 금융거래법 위반이고 명의도용은 공소시효 5년 A는 법적으로 별로 걸고 넘어질게 없어보이고 니 증권계좌 열었던 지점이랑 사원만 좆되게 할수있음
제일 좆되게 하는법 알려줌 댓글로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간단히 알려줌 증권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를 금감원에다 신고하면 그때 증권계좌 개설한 사원은 회사한테 사기죄로 고소당하는거임 이렇게되면 초범이면 집행유예 동종전과있으면 그냥 깜빵임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 가능하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최고형인데 동종전과가 없다면 약식기소될거로 보이고 100~300정도의 벌금형 예상..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접수하고 합의보자고 나오면 200~300정도 불러서 합의보면 될듯.. 그리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피해자든 제3자든 인지했을때부터 시효가 시작이라 증권계좌를 지네들이 언제 만들었든 신경 안써도 된다
상습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20명 넘게 했으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일이 찾아서 합의 보는것도 일이고 어떤놈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멍청한짓 했네..
어설픈 희망주지마라 ㅋㅋ 공문서 부정행사죄인지 뭔지 형사범은 합의대상이 아니다 ㅋㅋ 죄가있는게 밝혀지면 처벌받으면되는거일뿐이고 그건 합의를하고말고할 사항이 아니지 ㅋㅋ 합의는 피해자랑 하는게 합의야 얘가 무슨 금전적 피해를봤냐? 자기도 모르게 증권계좌만들어진 정신적피해? 그딴거 합의대상아니라고 ㅋㅋㅋ 글고 공소시효는 범죄가 있었던날로부터 기산된다 뭔 인지했을떄부터여 희대의개소리를 너무 당당히 하니까 어이가없네ㅋㅋㅋ 쉽게말하면 이거 공소시효 끝났다고 ㅋㅋㅋ 괜히 ㅈ대보라고 오기부리다가 역관광당하지마라 협박죄나 모욕죄로 역고소먹는다 ㅋㅋㅋㅋ
?? 너야말로 어설픈 지식으로 무슨 개소리를 하는건지 이해불가네.. 형사범이 합의대상이 아니라는건 어디서 나온 뻘소리지 ㅋㅋ 폭력,강도,강간,살인 범죄자들이 형사범들인데 합의 못보게 하디? 합의를 보더라도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는거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보게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량이 상당히 줄어드는거다.. 이건도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안이 크지 않기때문에 가벼운 벌금형 또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정도로 마무리 될 사건이다..
공소시효가 범죄가 있었던날부터라는건 또 어디서 주워들은 개소린지 ㅋㅋ 법에 대해 완전 무지한거 같으니 이것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주마.. 지금은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살인 공소시효 15년일때를 예로 들고... 내일 당장 야산에서 토막시신이 발견됐다..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니 시신이 유기된지 15년쯤 됐다고 한다.. 그럼 사건이 발생한지 15년,즉 공소시효 지났으니 경찰이 사건 묻고 수사도 안할것 같지?ㅋㅋㅋㅋㅋㅋ 이정도면 답 나왔을거라고 생각한다.. 제발 어설픈 지식으로 나대지좀 말자
ㅋㅋㅋ말돌리지마라 여기서 얘가말하는 '합의'는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합의'고 니가말하는 합의는 형량내릴때 정상참작할때 쓰는거지 ㅋㅋ 괜히 논점흐트리고있네 그리고 폭력 강도 강간 살인을 같은 수준으로 나열하는 수준만봐도 알만하네 좄문가수준ㅋㅋ 강도 살인은 합의대상도 없고 합의가 있을수없는데다 폭력 강간은 비친고죄니까 당연히 합의를하면 죄가 성립안하지 지금 이 주제랑 아무상관도없는걸로 정신승리하는거고걍ㅋㅋ
변호사가 위법이라고했다며 그럼 변호사를 찾아갔다는말인데 변호사한테물어보제 왜 넴드에 쳐물어보냐 실화냐?실화면 내가 진지하게 답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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