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도박 구공판 후기 알려드립니다.
입금액 2억 3천 7백
기간: 8개월
경찰 조사 후 타관이송 구공판 회부(거주지역 관할 법원)
1심 구형: 징역 8년 집행유예 2개월
선고: 벌금 ****원
전과 무, 벌금 전과 초범
불법 도박 하지마세요,, 집행유예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상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사회 생활이 어려원 상황이었습니다.
반성문 수차례 제출, 탄원서, 각종 양형 감형 사유 제출,,,'
돈잃고 인생 망가질 뻔했습니다.
댓글 25
그리고 본인은 계속 불법도박하세요 혹시나 여기 도박 하고 계신분중에 나중에 사회생활 문제되실 수 있으니 경각심으로 알려드린겁니다.
위에글 보시라니까 제가 수정한다고 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본인 도박 중독자나 아님 운영자 같은데 남의 인생 망치지말고 본인만 도박하세요 본인하고 상관없으면 댓글 달지 마시구요
저는 이런글 올릴때마다 몇몇분 과민반응 하시면서 그러시는데 혹 불법운영자나 총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선량한 사람 통해서 도박 중독시키고 본인들 외제차 끌고 다니고,, 인생 망치게 하시면서
본인들 인생 반성하세요
그냥 선량한 사람 통해서 도박 중독시키고 본인들 외제차 끌고 다니고,, 인생 망치게 하시면서
본인들 인생 반성하세요
이제 괜찮아요 ,,,, 비싼 경험 했다고 생각하고,, 인생은 길잖아요,, 저 걸린 싸이트도 운영자들 외제자 끌고 다니고 수백억 수익 가져갔답니다. 경찰분이 정말 서민들 피빨아 먹는 사람들이라고,,
돈잃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일상생활 가족관계 모두 단절시킵니다.
돈잃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일상생활 가족관계 모두 단절시킵니다.
검사 구형이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이고, 선고는 벌금으로 맞았다잖아.. 아무리 액수가 억대로 크다한들 동종전과 없이 초범엔 단순 도박으로 약식기소 되는게 보통인데 정식재판에 회부됐다는건 공소장에 상습도박으로 죄명이 기재되었을거야.. 초범이 아니거나 글쓴이가 말하지 않은 다른 무언가가 있는거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등)표기됩니다. 맘데로 생각하시고,, 계속 도박하세요,,,고액 이용자는 구공판 회부됩니다. 전 전혀 전과없고 단순 이용자입니다. 판결문 직접 보여줄수 있으니 요청하세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보통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잡혀서 재판에 회부될때 적용되는건데 단순 이용자가, 그것도 동종전과도 전혀없는 사람이 저 조항을 적용 받았다는건 검사를 잘못 만난거다.. 벌금을 얼마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어떤 재판부를 만났더라도 집행유예는 안나온다.. 벌금액수의 차이일뿐이지 초범한테 그것도 단순이용자한테 징역형 절대 못때린다.. 저건 검사가 약식기소 때려도 될걸 혼자 오버해서 재수없게 걸린 케이스다
그리고 여기 계신분들 도박해서 그냥 벌금 맞겠지 생각하는데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금액 회수 따져서 상습도박 죄입니다. 2억이상 200회이상 8개월 상습도박이죠
현재 우리나라 법조항상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의 차이는, 횟수나 액수가 아니라 적발된 횟수로 규정한다.. 그럼 지금 여기서 걸려서 벌금 맞은 사람이 다 한번씩만 이용해서 단순도박으로 처벌된줄 아나? 적발이 처음되면 단순도박으로 처벌되는게 보통이고 적발된후에 다음번에 또 걸리면 그때는 상습도박으로 죄명이 바뀔수가 있는거다(다 그런건 아님)..한마디로 당신은 검사를 잘못 만난거
그리고 아시는분 징역 6월 검사가 구형해서 선고 대기중입니다. 그분 전과 없습니다. 벌금 형 나올지 집행유예 나올지 모릅니다. 사람말좀 믿으세요 제발 할일없이 여기 글남기겠습니까? 저같은 전처 밟지 말라고 제가 글남깁니다. 한가하지 않아요
법령 정의하자면 국민체육 진흥법 제 26조 1항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자)/형량 제 48조 의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법령 적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세부조항에 당신이 말한대로 단순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긴한데 초범한테 거의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는거다.. 나 아는사람도 2년가까이 이용하고 당연히 금액도 억대인데 약식기소되서 벌금 500 맞았었고 단순이용자,초범에게는 단순도박죄 적용해서 처벌하는게 일반적인거라고... 추후에 또 걸려서 상습도박으로 바뀌면 형량이 확 쎄지는데, 최초 적발시에 검사가 저렇게 나왔다는건 그냥 재수없는 검사 만난거란 얘기다.. 최근 처벌규정이 쎄진게 아니고(불법도박근절대책세우고 척결하겠다는 얘기나온게 벌써 5-6년전부터 꾸준히 나온얘기고) 그냥 당신이 검사 잘못 만난거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건지는 알겠는데 본인이 아는게 다인양 절대적이듯이 말하는듯해서 한마디한거다.. 법이란게 원래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 그래서 검사가 무서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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