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0
*** 벌금의 납부 기한
- 벌금형은 형벌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벌금형의 납부기한은 벌금형 확정 후 30일까지입니다.
벌금형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노역장유치가 가능합니다.
즉 검사가 납부기한내 벌금을 내지 않은 벌금형미집행자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 벌금납부 지로용지상의 납부기한
- 검찰청에서 발송하는 벌금납부지로용지상의 납부기한은
납부의무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일뿐
법률상의 벌금납부기한과는 다릅니다.
- 벌금형은 형벌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벌금형의 납부기한은 벌금형 확정 후 30일까지입니다.
벌금형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노역장유치가 가능합니다.
즉 검사가 납부기한내 벌금을 내지 않은 벌금형미집행자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 벌금납부 지로용지상의 납부기한
- 검찰청에서 발송하는 벌금납부지로용지상의 납부기한은
납부의무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일뿐
법률상의 벌금납부기한과는 다릅니다.
** 그러므로 벌금납부 지로용지 상의 납부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는 통상적으로
벌금납부지로용지상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후
한다고 합니다.
** 00까지 벌금을 내라는 지로용지를 받으셨다면
그 이후에는 지명수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명수배가 되면 경찰의 불심검문시 체포되어
검찰청으로 인계됩니다.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람에 대하여는
검찰청 수사관들이 직접 검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잡으러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검찰청 수사관들이 직접 검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잡으러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떨어지면 안전벨트 걸리다가 신원조회하면 지명수배b라고 나옴
근디 검거 되더라도 그자리에서 벌금낼 의사가 있다고 그럼 검찰청계좌로 벌금쏘면 바로 풀려남
벌금 안내고 노역하겠다그럼 검찰청으로 인계됨
근디 검거 되더라도 그자리에서 벌금낼 의사가 있다고 그럼 검찰청계좌로 벌금쏘면 바로 풀려남
벌금 안내고 노역하겠다그럼 검찰청으로 인계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