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똑똑한 네임드님들 경찰 출석관련 질문! 기판력아시는분만 답변좀 바랍니다

이등병 내가건거는다반대

전과없음

2014.12.13가입

조회 708

추천 0

2017.03.15 (수) 23:36

수정 0

수정일 2017.03.16 (목) 00:00

                           

작년 1월경 조사를 받은 뒤 3월경 검찰로 이관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벌금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일 부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통화를해보니 작년 2월6일부터 3월 2일까지 입금액이 1400가량 확인이되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오라네요

평택에서 부산까지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전의 입금액인데도 추가로 사건처리가되어 조사를 받아야됩니까?

판결 이전의 사건인데 기판력이 적용이안되는건가요?

아는분이 올해 교도소갈일이 있다고했는데 이 일인거같아서 굉장히 불안하네요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2

이등병 짬지스까묵자

2017.03.15 23:38:07

요즘 부산빡시게 돌리네

이등병 내가건거는다반대

2017.03.15 23:50:17

추가내용
기존 걸렸던부분은 같은데서 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입출금내역 4500가량 걸린것이고 추가로 연락이 온 부분은 16년 2월~3월초까지의 내역인데 서로 다른사건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러한경우에는 기간이 달라 기판력이 적용이 되지않는건가요?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다는게 기판력인데 이러한경우엔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싶네요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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