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8
멍청한 어린애들만 잇냐 ㅡㅡ 구속 절대안된다 100프로는 아니지만 도주 위험성도 없고 증거인멸도 못한다 그래서 구속수사 못한다 실질심사자나 기각이라고 죄가없는건 아니고 사회에서 잘잘못을따지는거다 애들아 법은 만인의 앞에 평등 해야한다 변호사 정우성 이엿습니다
내 생각에는 구속이 될꺼 같다.
새벽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ㅂㄱㅎ가 지은 죄가 13개에다가 뇌물죄까지 포함되어있다.
법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엄청 복잡하지만...
정치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법원이 여기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엄청난 비판에 시달리게된다.
이로인해 법원이나 검찰의 사법개혁 얘기까지 나오게 되겠지...
굳이 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까지 구속영장을 기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구속시켜서 법원 재판을 가면서 5월에 대선이 열려서 형을 삭감해주거나 가석방이나, 사면을 해줄수도 있겠지
이게 최선의 판단이라는 거다. 그리고 ㅂㄱㅎ의 뇌물죄 부분은 이미 특검에서 검증 됬고 검찰은 강요죄랑 뇌물죄랑 고민하던 와중에 뇌물죄로 구속영장 신청했다. 주변에서 예상하기를 이미 검찰이 많은 자료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ㅂㄱㅎ를 확실히 엮을 수 있다. 구속에 팬티까지 다걸어라
새벽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ㅂㄱㅎ가 지은 죄가 13개에다가 뇌물죄까지 포함되어있다.
법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엄청 복잡하지만...
정치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법원이 여기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엄청난 비판에 시달리게된다.
이로인해 법원이나 검찰의 사법개혁 얘기까지 나오게 되겠지...
굳이 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까지 구속영장을 기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구속시켜서 법원 재판을 가면서 5월에 대선이 열려서 형을 삭감해주거나 가석방이나, 사면을 해줄수도 있겠지
이게 최선의 판단이라는 거다. 그리고 ㅂㄱㅎ의 뇌물죄 부분은 이미 특검에서 검증 됬고 검찰은 강요죄랑 뇌물죄랑 고민하던 와중에 뇌물죄로 구속영장 신청했다. 주변에서 예상하기를 이미 검찰이 많은 자료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ㅂㄱㅎ를 확실히 엮을 수 있다. 구속에 팬티까지 다걸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