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로스쿨 준비한다. 벌금형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줄게
인터넷에서 누굴 욕하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거나
불법사설사이트 이용하다가 걸려서 벌금형 받거나
이런 벌금형의 전과가 신원조회에 나타나냐?
걱정 안해도 된다
일반기업 취직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다만 경찰서에서 지문을 찍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나 이에 의해 작성되는 범죄경력조회에는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범죄경력조회서는 범죄수사나 형사재판을 하는 경우에만 참고로 하기 때문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는다
결론은, 벌금형의 전과는 일반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 응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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