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불법도박 조사받고 왔습니다 질문좀요 포인트드림
입금액 1340만원가량 이고 1월부터~3월 총 71회 최고 1회베팅 20만원씩 조사 모두 받고 나왔습니다
형사한테 물어보니 벌금이 예를 들면 100명 잡혀서 입금액 순서대로 나온다는데
억대입금자도 많고 저같은 경우는 많지않다고 하네요
성실하게 조사받고 왔고 벌금이 많지는 않을꺼라고 하는데 그건 검사마음 아닌가요??ㅠ
벌금이 얼마정도나 될까요?? 벌금 내보신분들 조언좀 해주세요
댓글 6
불법도박 형법 ①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도박이 상습범이 아닌 이상 벌금은 150만원 이하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벌금은 입금액 순서로 처벌되지 않으며 상습범/초범 으로 나눠서 벌금이 떨어집니다.
그리하여 누가 금액이 높고 낮아서 자신의 벌금이 낮아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고배당님의 배팅 내역 등을 보아 30~ 350만원대에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벌금액은 오로지 추정이며 그 이하일수도 그 이상일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도박이 상습범이 아닌 이상 벌금은 150만원 이하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벌금은 입금액 순서로 처벌되지 않으며 상습범/초범 으로 나눠서 벌금이 떨어집니다.
그리하여 누가 금액이 높고 낮아서 자신의 벌금이 낮아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고배당님의 배팅 내역 등을 보아 30~ 350만원대에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벌금액은 오로지 추정이며 그 이하일수도 그 이상일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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