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여러분 이제 불법도박에 대한 처벌수위가 더강해진다고합니다. 지금 이라도 불법도박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에서 도박죄에 대한 새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형법개정안에선 벌금형만 규정돼있는 도박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추가하고,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상습도박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범죄의 근원인 도박장소 또는 공간을 제공하는 도박개설죄는 벌금형을 없애고 3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한편 사회의 악인 사기죄와 컴퓨터사용 사기죄 역시 벌금형을 없애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개장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시켰다
기존 보다 강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제는 실형을 살거나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회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주변사람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도박을 그만두셔야합니다.
도박은 자신,주변인,사회 모든것을 망가트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옥으로 여러분을 밀어 넣을 것 입니다.
댓글 12
근데 자유한국당 민심 얻으려는 것으로밖에 안보임... 담배세 인하도 마찬가지고! 발의지 확정된게 아니지 않음? 통과 못할거같은데 도박죄에 1년 이하 징역이면 만약 한 회사에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곳 쓰고 있엇다면 그 회사 사람들 징역인데 그러면 업무가 마비될텐데 이건 말이 안됨.. 그리고 도박하는 추정 인원이 300만이 넘는데 지금 가뜩이나 자유한국당 위기인데 이런 법안 본인들 손해일텐데...
애초에 토토를 국가가 독점하는거 부터가 잘못됐어 경쟁이 없으니 개씹똥만 주고 사설 쓰면 처벌하겠다?
차라리 솔직해 지라그래 토토 돈 되니까 붙잡고 있는거라고
걍 차라리 사설도 사업자 인정해주고 세금을 받으라그래 그게더 나으니까
창녀들 성매매특별법(이것도 볍신같은 법인데)으로 때려잡는다고 성매매가 사라졌냐?
예전같으면 집창촌에라도 모여있었지 지금은 오피스텔 같은 주택가까지 스며들어 음지화됐자나
빡대가리같은넘들 여당이고 야당이고 하여간
암튼 너도 쓰잘데기 없는 글 싸지르지말고 이럴시간에 나가서 안전화 끈이나 동여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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