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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니들 도대체 멀버고 즉심 이 징역이라는건지 네임드인 진짜 다 구중이냐?????
즉심이라하믄벌금 20만 원 이하·구류·과료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을 대상으로,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심판 절차.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다.
실제 즉심 청구의 반 이상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안이며, 형법범의 경우 단순 도박죄 중 판돈이 아주 적은 사건이 즉심에 회부되는 예 등이 대표적이다. 심판 결과는 벌금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심이라하믄벌금 20만 원 이하·구류·과료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을 대상으로,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심판 절차.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다.
실제 즉심 청구의 반 이상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안이며, 형법범의 경우 단순 도박죄 중 판돈이 아주 적은 사건이 즉심에 회부되는 예 등이 대표적이다. 심판 결과는 벌금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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