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결국 도입 예정이라는 개파라치
언젠가부터 애견인들과 개를 싫어하는 일반인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게 느껴지고 최근의 유명한 사건까지 나오길래
이런 제도 나올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결국 나왔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론 이만한 특효약이 또 없다고도 하죠. 물론 장기적인 효력은 또 전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사회적인 효력 문제는 학계 내에서도 논란이 많으니 제쳐두고, 개파라치 제도는 그간의 ~파라치 중에서도 꽤 유심해서
볼 대목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라운건 과태료 부분인데, 본문의 짤방에선 안나왔지만 과태료 강화가 엄청납니다.
현행 5,7,10(적발 누적할때마다 증가)에서 20,30,50으로 증가된다는건데, 4~5배로 증액하는 일은 정말로 흔치 않습니다.
이중 포상금 비율은 10%~20% 정도라는데 10%라 쳐도 2,3,5만원이고 20%면 4,6,10만원인데, 이 포상금은 정말 상당한
양입니다.
한때 여러 짤방등에서 유명하게 나왔지만 마리당 500원 주던 황소개구리 퇴치에도 이걸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나라 곳곳에서
튀어나오더니 연봉 4000~5000 찍는 분들까지 나왔죠. 그런데 개파라치는 하루에 10명만 찾아내도 40~100만원이 가능합니다.
연봉 4000이 아니고 연봉 1억 찍는사람도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는 수준의 포상금입니다. 하천 바닥 뒤지고 다니면서 황소개구리
잡는걸로도 4000 찍던 분들이 공원 다니면서 사진만 찍으면 되는걸 하루 16시간 한다고 힘들어 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이 드는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제도로 하루 포상금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대체
얼마 받을 것인가네요.
+ 다른데서 보기로 포상금 비율이 10~20%라고 봤는데, 정식 기사로는 무려 40%입니다. 이러면 8, 12, 20만원인데, 연봉 1억 찍는
사람도 진짜 엄청나게 나올 수 있을 금액 같습니다. 하루에 1~2명만 잡아도 예전에 황소개구리 하루 13,14시간씩 잡고 다니던것보다
이득이네요.
출처 : 뉴스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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