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부담 0 / 성범죄물 삭제 90만 건, 전부 혈세 썼다

상병 설명하는이별

전과없음

2015.01.03가입

조회 1,961

추천 14

2025.06.27 (금) 18:45

                           

가해자 부담 0 / 성범죄물 삭제 90만 건, 전부 혈세 썼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을 삭제하는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여가부는 제작자, 배포자 등에게 삭제비용을 내게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진 모든 비용을 정부가 대신 낸 셈이다.

 

22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가부의 구상권 청구 사례는 '0'이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중심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센터는 2018년 설립 이후 5년 간 총 91만1560건의 삭제지원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건수는 30만2397건에 달한다.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알려진 바 없으나, 현재 센터의 지원 방식을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아직까지 고도화된 탐지기술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삭제 전담자들은 수기로 피해영상물을 찾아 플랫폼 사업자 등에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국가가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사 대상은 디지털성범죄물을 제작해 유포하거나,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들이다.

이 같이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댓글 3

소위 너만꼬라바

2025.06.27 18:46:04

진짜 존나 필요없는 부서네
없애자 그냥

병장 대한민국경찰14

2025.06.27 18:46:45

우리나라 정부 부처중에서 여가부만큼 개꿀부서가 없는 것 같다
일 대충하고 나랏돈 잘 타먹으면서 쉽게 잘 살고 싶다면 여가부가 최고인 듯

원사 실버박스골드박

2025.06.27 18:46:54

노다지를 줘도 못받아처먹냐 병신들은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40억 아파트 종부세 155만원ㄷㄷㄷ [4]

하사 나라왕자 07/15 1,832 13
자유

옛날 인터넷 말투 중독자

하사 과자먹는넴붕이 07/15 1,744 15
자유

라코 비판 이거 하나만 봐도 할 말 없음ㅋㅋㅋㅋ [3]

하사 와이프뱃살통통 07/15 1,684 12
자유

외국인 관광객 한 명 때문에 중국이 당황한 사건 ㄷㄷㄷ [3]

중사 난자사냥꾼 07/15 1,714 13
자유

안녕하세요 덴버 너게츠 팬입니다 [3]

병장 도너도우너 07/15 1,751 12
자유

인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새로운 플레이리스트 필요하신 분들? [6]

하사 땅드라 07/15 1,702 13
자유

우리는 첫 번째 중국 충격을 경고했었다. 다음은 더 심각할 것이다 [2]

원사 아부리깐다 07/15 1,766 15
자유

윤, 망연자실 재소환 불응 진술거부 가능성 image [4]

상병 안녕하자 07/15 1,762 12
자유

에베레스트 근황 image [3]

중위 교통시 07/15 1,722 16
자유

산골소년이 인간극장 제작진을 반겨주는 법 image [6]

병장 돈먹자앙 07/15 1,793 12
자유

여름 대표 과일 수박마저 예사롭지 않은 가격 폭등 image [3]

상병 무브으리 07/15 1,680 8
자유

빅뱅 이론이 받아들여진 과정 image [4]

일병 그닝데슈넹 07/15 1,751 16
자유

순종견의 충격적인 진실 image [4]

상사 대전여신 07/15 1,716 13
자유

20대 남성 극우화에 대한 분석을 보다보면 [3]

병장 민돌갓 07/15 1,713 15
자유

돈까스 + 라자냐 + 우동 콜라보 image [8]

대위 비나이댜 07/15 1,823 15
자유

제임스 멜라트와 사라진 도락의 보물 image [4]

원사 갓사또 07/15 1,705 9
자유

프로그램개발 하길 진짜 잘한거같아요.. [4]

상병 갓홀만 07/15 1,794 9
자유

학교폭력 하면 떠오르는, 모두의 기억에 남은 한 장의 사진 [3]

상병 쵸코비마이누 07/15 1,751 16
자유

암 판정 후 처음 가족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1]

중사 흥나는리켈메 07/15 1,775 13
자유

알아도 쓸모없는 도넛 상식 image [1]

상사 밝히는그대 07/15 1,74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