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
2022년 7월, 서울의 한 회사원이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에 참석한 뒤 자택 근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해당 회식은 고객 접대, 상사 주도의 팀 회식, 그리고 해외 파견을 앞두고 외국인 동료들과의 만남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 산재보험공단은 마지막 회식을 사적 모임으로 판단해 유족의 보상 청구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회식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며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해당 자리는 업무 목적이 뚜렷했고 참석을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며 공식 회식으로 간주한 근거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 중심의 회식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업무와 개인 시간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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