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 첫 재판 임박 전례 없는 동시 재판 주목
특검 민중기 검찰은 29일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의 사건을 법원에 송치했다. 이번 송치는 조사 개시 59일 만에 이뤄졌다. 김건희는 한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더불어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이 동시에 굵직한 재판을 받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반란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검찰은 김건희에게 세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무료 여론조사 제공 및 당 후보 공천 영향
2009~2012년 Deutsch Motors 주식 관련 불법 거래
종교 단체 관계자로부터 고가 선물 및 귀금속 수수, 로비 대가성 의혹
조사에 따르면 수수한 귀금속 가액은 1억 원을 초과한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은 관련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전직 검사 박성균, 교육부 국무회의 의장 이배연 등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선물 제공이 직위와 특혜 대가였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도 시도 중이나, 여러 차례 출석을 거부하고 강제 조사 시 신체적 저항을 보여 검찰은 심문 없이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