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특검기소는 짜맞추기 수사 법정에서 진실 증명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기소에 대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짜맞추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수사의 외형을 띤 정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객관성을 잃고 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서면조사·제3 장소 방문조사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특검은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조사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 등 정무적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정 시스템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리인단은 "형사 재판정에서 법 앞의 정의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으며, 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제외됐다.
×